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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코로나 장기화 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인 영업이 정말 어려워졌고 취업이나 저소득층 아동 등 마주한 경제적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와 재난지원금이 임차 여부 상관없이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정은
1월 6일~8일 안내문자 발송
1월 6일 ~ 11일 신청 접수
1월 11일 ~ 1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11월 24일 조사한 결과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 상향 조정하고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얼마나 찬성하냐는 질문에 찬성응답이 56.3%로 나왔습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1차 때처럼 전 국민 보편적 지급 방식이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2차 때 처럼 선별 지급은 35.8%로 적게 나왔습니다.
서울과 충청 보수 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진보층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에게 우선 지급 됩니다. 13일 까지 신청 후 추가 신청자들은 25일에 신청 받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범주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학습지 선생님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금액
영업 직종별 각 100만원~3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일괄 지급됩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업종)
영업 제한 업종 : 200만 원
영업 금지 업종 : 300만 원
고용취약계층은 50만원~100만 원 지급 됩니다.
당정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이면 임대료를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번보다 지원 액수가 높아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먼저, 소상공인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받았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원금으로 2차때 지원받은 업종과 비슷한 업종으로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이 되며 임대료 낮춰준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율 70%로 상향 적용합니다.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금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만 추가 지급합니다.
즉,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특고)
이 밖에도 소상공인은 내년 1~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피해업종 위주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선별지급해서 지급 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추가 천만원과 각종 금융지원 1월 18일부터 제공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 논쟁
국민의 힘에서는 선별 지급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코로나 3차 대유형으로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피씨방 등 피해 업종 및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총 규모로 3조 60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논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을 넣자는 의견을 보였고 민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에 넣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지표는 개선됐지만 실제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근로소득 회복 없이 공적부조만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세금가면 혜택 및 정책자금 지원방안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하루 빨리 어려운 시기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도록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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